애초부터(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없다(=유급이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관련이 적으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 갑이 A기업에 월, 수, 금에 출근하는데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한 기업이 취업규칙에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이 원래 출근해야하는 날(..

월간노동법률중앙경제 :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www.worklaw.co.kr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최근 재무적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직접 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단, 기존 일하던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겠다는 고용 보장 조치 함께 제시 근로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함  원고(입주자대표회의)측 주장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 금전적 부담이 늘었음경비원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남은 열흘 정도의 시간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려고합니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 뽑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정당도 많이 생기고,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도 세세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중앙일보사이트에서 공약은행이라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아래 10개의 카테고리별로 각 정당 공약의 요약 내용과 상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제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인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직장인/기업 카테고리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저출산/육아 금리/세제 신재생/기후변화 자영업/소상공인 복지/제도혁신 직장인/기업 IT과학/인프라 교육/문화 외교/안전/국방 지역과제 더중앙 공약..